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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핵예방법 시행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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