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본조신설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