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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관법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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