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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륜ㆍ경정법 › 제4장 벌칙

경륜ㆍ경정법 제29조(벌칙)

①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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