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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륜ㆍ경정법 › 제4장 벌칙

경륜ㆍ경정법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9.11.26>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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