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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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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경륜ㆍ경정법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①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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