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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2 (Scope of Offenses Subject to a Fine and Amounts of Fines for Minor Offenses)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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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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