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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등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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