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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8조(자료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8 (Requests for Materials, etc.)

①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보낸 경찰서장등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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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내용을 통고처분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an앤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r오 7 (2) shall섈 recordr러코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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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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