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6 (Definitions)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ine"^f파인 means민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its잇츠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ine"^f파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ine^f파인 and앤드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offenses어^f펜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ine;^f파인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means,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a어 victim;^v빅텀

4. 18세 미만인 사람

4.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3)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fine^f파인 for^f포 a어 minor마이너 offense"어^f펜스 means민즈 money머니 that^ð댓 an앤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ine^f파인 must머스트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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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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