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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4]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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