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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4.6.5>

[전문개정 2008.12.5]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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