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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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