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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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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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