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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비업법 › 제7장 보칙

경비업법 제26조(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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