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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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