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3.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4. 그 밖에 국내외 비축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비축을 권고하거나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협력하여 비축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축을 권고하거나 공동으로 비축하는 경우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통상환경 및 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비축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