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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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