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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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