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땅파기)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임시 심기

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전문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