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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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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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