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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총조사 규칙

경제총조사 규칙 제11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2025.10.1, 2025.12.23>

시행 2025.12.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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