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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52>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제29조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을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으로 한다.

2. 제1조중 "제2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중 "법 제29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3. 제2조제3항중 "경찰관"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