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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4호,202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비안전함정"을 각각 "해양경찰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찰함정"을 각각 "해양경비안전함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호,2013.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04.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품 및 대여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호,200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