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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2.3.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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