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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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