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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5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5 (Dismissal of Members)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2025.4.29>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tc.;엣세터r러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4.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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