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5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5 (Dismissal of Members)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2025.4.29>
The loss compensation decision-maker may dismiss a member of the Committ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a long period due to mental or physical weakness, etc.;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to be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damage to dignity, or other reasons;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fails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4 (1);
4.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discloses a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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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