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의2(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1)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intends인텐즈 to투 recover^r리커^v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riting:^r라이팅

② 법 제11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9.19, 2025.4.29>

(2) The^ð더 term텀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deadline데들라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maker디시전-메이커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9.1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