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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2.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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