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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임시영치)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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