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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9>

[본조신설 2016.6.21][제목개정 2019.6.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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