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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2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본조신설 2016.6.21][제목개정 2019.6.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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