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0-2 (Use of Police Gear)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police펄리스 gear기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judged저지드 in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1. Arresting,어^r레스팅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escape이스케이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or오 an앤 offender어^f펜더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2. Defending디^f펜딩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of어^v브 others;어^ð더즈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3. Restraining^r리스트^r레이닝 resistance^r리지스튼스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olice펄리스 gear"기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handcuffs,핸드커^f프스 arresting어^r레스팅 ropes,^r로우프스 police펄리스 batons,배탄즈 shields,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arries캐^r리즈 and앤드 uses유시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arresting어^r레스팅 offenders어^f펜더즈 and앤드 suppressing서프^r레싱 crimes.크^r라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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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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