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소송 지원)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1-4 (Litigation Support)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Where a police officer conducts litigation related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from th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litigation, such as appointing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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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