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top스탑 and앤드 question퀘스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deems딤즈 that^ð댓 questioning퀘스처닝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was워즈 stopped스탑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ould우드 be비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would우드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raffic,트^r래^f픽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ccompany어컴퍼니 him힘 or오 her허 to투 a어 nearby니어바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police펄리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olice펄리스 box,박스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gional^r리저늘 maritime메^r러타임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questioning.퀘스처닝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asked애스크트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3)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carrying캐^r리잉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weapon.웨픈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4)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a어 person퍼슨 or오 asking애스킹 a어 person퍼슨 to투 accompany어컴퍼니 him힘 or오 her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badge배지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ccompaniment;어컴프니먼트 when웬 asking애스킹 a어 person퍼슨 to투 accompany어컴퍼니 him힘 or오 her,허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lso올소 state스테잇 the^ð더 place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go.고우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s어^ð더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ccompanied어컴퍼니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accompanying어컴퍼니잉 officer,오^f퍼서 the^ð더 place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ent,웬트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ccompaniment,어컴프니먼트 or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contact칸택트 them^ð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counsel.카운슬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낫 keep킵 a어 person퍼슨 who후 accompanied어컴퍼니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more모 than^ð댄 six식스 hours.아워즈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questioned퀘스천드 or오 asked애스크트 to투 accompany어컴퍼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body바디 restrained^r리스트^r레인드 except익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forced^f포스트 to투 answer앤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