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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8-2 (Collection of Information, etc.)

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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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d앤드 limits리멋츠 on안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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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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