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수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적용시기) 제55조제3항(제63조제3항,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기록사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전자기록사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