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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7장 피해자 보호

경찰수사규칙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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