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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2장 수사중지

경찰수사규칙 제99조(소재수사 등)

①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된 사건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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