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경찰청 수사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둔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차가해범죄(범죄ㆍ재난 등 주요 사건ㆍ사고의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방을 위한 기획ㆍ연구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

3.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 2차가해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ㆍ연구

5. 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6. 2차가해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7. 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ㆍ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④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