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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2.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결과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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