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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영하는 계량정보의 범위

2. 운영요원 및 시스템 설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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