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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ㆍ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2. 검정ㆍ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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