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