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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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