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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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