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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계엄법 시행령

계엄법 시행령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4>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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