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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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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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