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