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